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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

by 아티0 2022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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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한 현수막이 눈에 띄었고
현수막에 적힌 내용이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였습니다
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가 어떤 내용인지 찾아봤습니다

판교 데이터 화재


2022년 10월 15일
SKC&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
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
카카오톡 등이 중단되고 네이버 일부도 장애가 있었습니다
소방당국에서 큰 불길을 진압했고
남궁훈. 홍은택 대표 사과문 발표도 있었습니다


2022년 10월 16일
소방당국 배선 점검 종료 후 전원 공급이 재개됐고
카카오톡 수발 신기능이 일부 먼저 복구가 되고
카카오톡 PC버전 일부 복원됐습니다
그 이후 완전 복구가 되기까지
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 등도
있었습니다


카카오 먹통 방지법

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란
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말합니다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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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 먹통 방지법은
2020년에도 논의했던 법안이었는데
판교 데이터 화재후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
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  
'카카오 먹통 방지법' 이
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



12월8일 400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'민법일부개정법률안'이 의결되는 모습



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  통과함에 따라
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
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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